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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단 대외원조 개혁이 필요하다

Summary: 세계일보 미국 행정부는 21세기의 필요에 맞추어 외교 및 외국의 개발 지원 정책을 갱신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행정부는 4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갱신계획 QDDR 을 지난 1년 반 동안 준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해외활동에서 생기는 현실의 격차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재검토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과제다 이를 위해 미 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 ◇하워드 L 버먼 美 하원의원지난 2년 동안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해외원조 정책 및 계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위원회는 미 행정부의 대외원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0년 전에 만든 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청문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일선부서의 건의를 요청했다 QDDR의 결과 및 백악관의 관련 해외개발 정책 검토에 앞서 위원회는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행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일련의 개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현재 집행 중인 모든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미국의 해외원조가 발휘하는 실제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수립의 기본정보로 활용한다 앞으로 대외원조 계획에 대한 예산 배정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필요한 부서에 예산지원을 늘린다 지난 20년 동안 대외원조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에 축척되었던 다량의 전문기술을 잃었다 그로 인해서 원조계획의 입안과 집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인력 고용에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함으로써 현지에서 집행되는 원조의 규모가 줄었다 정부의 해당부처에 책임을 묻는다 원조의 목적은 원조가 필요한 갖가지 상황을 없애는 데 있다 긴급구호에 바탕을 둔 인도적 원조를 제외할 경우 진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원조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자나 의원들이 제시하는 특수목적의 특혜 예산을 배제한다 대외원조 계획은 정책 추진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특수목적이나 지침의 부담이 따른다 의회는 특혜예산을 지양하여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류작업을 줄인다 지난 수년 동안 보고의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보의 질은 낮아졌다 외교관 및 개발 전문가들이 사무작업에 매달리는 대신 본연의 임무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관료절차를 줄인다 낡은 법규와 절차가 신속한 원조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냉전시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긴급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을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복과 낭비를 없앤다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부처가 너무 많다 관련기관들이 서로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모든 기관은 조정된 명확한 전략과 문민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활동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인다 원조의 규모와 대상 및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 원조를 제공받는 현지의 실시간 정보를 더욱 많이 활용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부담을 분산시킨다 민간 기업과 재단 및 외국 정부의 기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할 경우 원조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여러 다국적 원조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기부자들과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대외원조 계획은 미국의 가치관 및 원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도구노릇을 한다 미국은 대외정책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이 복잡해질 경우 부처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겠으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상의 권고안에서 출발할 경우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하워드 L 버먼 美 하원의원워싱턴타임스려ㅈ=오성환 외신전문위원 Rethinking foreign aid By Rep Howard L BermanLater this month the administration will release its plan for updating our diplomatic and development architecture to meet the needs of the 21st century The Quadrennial Review of Diplomacy and Development or QDDR has been 1 1 2 years in the making and represents a serious and thoughtful attempt to identify and repairthe gaps in our civilian capacity to operate effectively abroad The real challenge however will be to use the results of this review to implement meaningful reforms with lasting impact That where Congress comes in Over the past two years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has been considering proposals for modernizing U S foreign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and more effective We have held hearings and organized round table discussions issued concept papers and solicited written feedback as a prelude to rewriting the 50 year old law that governs foreign aid As a result of that process and in anticipation of the results of the QDDR and a related presidential study of development policy we propose a list of common sense reforms that both parties both houses and bo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ought to be able to agree on Find out what works and stop funding what doesn It time to start measuring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ay the actual on the ground impact of our foreign assistance and put that information to use Budget allocations should be based on facts and evidence Get more of the money to the people who need it Over the past 20 years we e lost a great deal of our in house technical expertise As a result we spend a large proportion of our aid dollars hiring outside experts to design manage and carry out programs rather than helping people directly Hold governments accountable The purpose of aid is to cre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no longer needed Except for humanitarian relief which is based strictly on need our aid should give priority to countries that make genuine efforts to help themselves Roll back earmarks Foreign aid programs are burdened with numerous earmarks and directives that are unrelated to program performance Instead of spending money on pet projects Congress should allow aid to be used where it is most needed and will do the most good Reduce paperwork Over the years reporting requirements have piled up whil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has deteriorated We should let diplomats and development professionals do their jobs instead of sitting in the office filling out forms Slash red tape Arcane rules and procedures make it difficult to deliver assistance fast where it is needed We should simplify and streamline contracting procedures eliminate Cold War restrictions and allow fast flexible funding to address urgent problems Eliminate duplication and waste Too many offices and agencies are doing the same things in the same places or worse carrying out contradictory policies and activities Each agency has something to contribute but all must conform to a clear and coordinated strategy and operate within a unified civilian command structure Increase transparency It often difficult to find out how much aid is being spent where and for what purposes By making more information available in real time we can better ensure that aid is reaching intended beneficiaries and achieving its desired objectives Share the burden Our aid will have greater impact if we use it to leverage contributions from corporations foundations and other governments We should complement our bilateral programs with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harmonize our activities with those of other donors Many of these recommendations mirror the findings of the QDDR While the State Department can enact some of the reforms unilaterally through policy changes and regulations doing so will not guarantee that the reforms survive Only by mandating the new structures and processes in law can we establish the level of bipartisan support and executive legislative consensus that will guard against backsliding and retrogression Foreign assistance programs not only reflect American values and principles but serve as essential means for protecting U S economic foreign policy and security interests Regardless of the size of our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we have an obligation to make it more effective more efficient and more accountable I stand ready to work with the administration and with my colleagues on both sides of the aisle to institutionalize responsible reforms through legislation While the details undoubtedly will be complicated and sometimes controversial we can start by identifying areas like the ones above where we all agree and where we can make real progress quadrennial 4년마다 다시 하는 retrogression 퇴보 역행 update 개정 갱신하다 ⓒ 세계일보 Segye 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화ㆍ화상폰 영어 빅 이벤트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세계일보 미국 행정부는 21세기의 필요에 맞추어 외교 및 외국의 개발 지원 정책을 갱신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행정부는 4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갱신계획 QDDR 을 지난 1년 반 동안 준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해외활동에서 생기는 현실의 격차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재검토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과제다 이를 위해 미 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 ◇하워드 L 버먼 美 하원의원지난 2년 동안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해외원조 정책 및 계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위원회는 미 행정부의 대외원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0년 전에 만든 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청문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일선부서의 건의를 요청했다 QDDR의 결과 및 백악관의 관련 해외개발 정책 검토에 앞서 위원회는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행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일련의 개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현재 집행 중인 모든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미국의 해외원조가 발휘하는 실제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수립의 기본정보로 활용한다 앞으로 대외원조 계획에 대한 예산 배정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필요한 부서에 예산지원을 늘린다 지난 20년 동안 대외원조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에 축척되었던 다량의 전문기술을 잃었다 그로 인해서 원조계획의 입안과 집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인력 고용에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함으로써 현지에서 집행되는 원조의 규모가 줄었다 정부의 해당부처에 책임을 묻는다 원조의 목적은 원조가 필요한 갖가지 상황을 없애는 데 있다 긴급구호에 바탕을 둔 인도적 원조를 제외할 경우 진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원조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자나 의원들이 제시하는 특수목적의 특혜 예산을 배제한다 대외원조 계획은 정책 추진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특수목적이나 지침의 부담이 따른다 의회는 특혜예산을 지양하여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류작업을 줄인다 지난 수년 동안 보고의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보의 질은 낮아졌다 외교관 및 개발 전문가들이 사무작업에 매달리는 대신 본연의 임무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관료절차를 줄인다 낡은 법규와 절차가 신속한 원조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냉전시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긴급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을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복과 낭비를 없앤다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부처가 너무 많다 관련기관들이 서로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모든 기관은 조정된 명확한 전략과 문민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활동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인다 원조의 규모와 대상 및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 원조를 제공받는 현지의 실시간 정보를 더욱 많이 활용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부담을 분산시킨다 민간 기업과 재단 및 외국 정부의 기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할 경우 원조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여러 다국적 원조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기부자들과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대외원조 계획은 미국의 가치관 및 원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도구노릇을 한다 미국은 대외정책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이 복잡해질 경우 부처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겠으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상의 권고안에서 출발할 경우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하워드 L 버먼 美 하원의원워싱턴타임스려ㅈ=오성환 외신전문위원 Rethinking foreign aid By Rep Howard L BermanLater this month the administration will release its plan for updating our diplomatic and development architecture to meet the needs of the 21st century The Quadrennial Review of Diplomacy and Development or QDDR has been 1 1 2 years in the making and represents a serious and thoughtful attempt to identify and repairthe gaps in our civilian capacity to operate effectively abroad The real challenge however will be to use the results of this review to implement meaningful reforms with lasting impact That where Congress comes in Over the past two years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has been considering proposals for modernizing U S foreign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and more effective We have held hearings and organized round table discussions issued concept papers and solicited written feedback as a prelude to rewriting the 50 year old law that governs foreign aid As a result of that process and in anticipation of the results of the QDDR and a related presidential study of development policy we propose a list of common sense reforms that both parties both houses and bo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ought to be able to agree on Find out what works and stop funding what doesn It time to start measuring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ay the actual on the ground impact of our foreign assistance and put that information to use Budget allocations should be based on facts and evidence Get more of the money to the people who need it Over the past 20 years we e lost a great deal of our in house technical expertise As a result we spend a large proportion of our aid dollars hiring outside experts to design manage and carry out programs rather than helping people directly Hold governments accountable The purpose of aid is to cre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no longer needed Except for humanitarian relief which is based strictly on need our aid should give priority to countries that make genuine efforts to help themselves Roll back earmarks Foreign aid programs are burdened with numerous earmarks and directives that are unrelated to program performance Instead of spending money on pet projects Congress should allow aid to be used where it is most needed and will do the most good Reduce paperwork Over the years reporting requirements have piled up whil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has deteriorated We should let diplomats and development professionals do their jobs instead of sitting in the office filling out forms Slash red tape Arcane rules and procedures make it difficult to deliver assistance fast where it is needed We should simplify and streamline contracting procedures eliminate Cold War restrictions and allow fast flexible funding to address urgent problems Eliminate duplication and waste Too many offices and agencies are doing the same things in the same places or worse carrying out contradictory policies and activities Each agency has something to contribute but all must conform to a clear and coordinated strategy and operate within a unified civilian command structure Increase transparency It often difficult to find out how much aid is being spent where and for what purposes By making more information available in real time we can better ensure that aid is reaching intended beneficiaries and achieving its desired objectives Share the burden Our aid will have greater impact if we use it to leverage contributions from corporations foundations and other governments We should complement our bilateral programs with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harmonize our activities with those of other donors Many of these recommendations mirror the findings of the QDDR While the State Department can enact some of the reforms unilaterally through policy changes and regulations doing so will not guarantee that the reforms survive Only by mandating the new structures and processes in law can we establish the level of bipartisan support and executive legislative consensus that will guard against backsliding and retrogression Foreign assistance programs not only reflect American values and principles but serve as essential means for protecting U S economic foreign policy and security interests Regardless of the size of our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we have an obligation to make it more effective more efficient and more accountable I stand ready to work with the administration and with my colleagues on both sides of the aisle to institutionalize responsible reforms through legislation While the details undoubtedly will be complicated and sometimes controversial we can start by identifying areas like the ones above where we all agree and where we can make real progress quadrennial 4년마다 다시 하는 retrogression 퇴보 역행 update 개정 갱신하다 ⓒ 세계일보 Segye 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화ㆍ화상폰 영어 빅 이벤트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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